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Downloads & Revenue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 App Store & Google Play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
법제처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판례 등 약 470만 건의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서비스 품질(QoS)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제공 정보 (총 약 470만 건)]
• 법령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근대법령
• 행정규칙 : 중앙부처 및 헌법기관 훈령·예규·고시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 공공기관규정 : 대학 학칙·규정, 공사·공단 규정
• 판례 및 결정례 :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헌재결정례
• 해석 및 심판례 :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례
• 기타 : 의견제시사례, 조약, 외국어법령(우리나라 법령)
• 부가정보 : 별표·서식, 법률명 약칭, 법령용어

[주요 핵심 기능]
▶ 스마트하고 정밀한 검색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문 검색 및 육법 등 사용자 중심 검색
- 주제어, 공포번호, 공포일자 등을 이용한 맞춤형 검색 기능
- 위임법령, 위임조문, 상위법령 및 위임행정규칙, 위임조례 연계 조회
- 자치법규 지역별 검색 및 대학/공공기관 규정 조회
- 음성검색 및 음성지원 서비스 제공

▶ 편리한 열람 및 사용자 맞춤 설정
- 법령 본문 내 텍스트 검색 및 조문 바로 이동 기능
- 나만의 법령 책갈피, 메모 저장, 법령 본문 저장 기능
- 즐겨찾기 및 자주 찾는 메뉴 설정
- 인터넷 연결 없이도 열람 가능한 오프라인 모드 지원
- 별표·서식 다운로드 및 콘텐츠별 연락처 직접 전화걸기 기능

▶ 가장 빠른 최신 법률 업데이트
- 당일 공포법령 및 시행 예정 조문 안내
- 최신 판례 제공 및 이번 주 시행법령 목록 제공
- 실시간 검색 순위 및 공지사항 팝업 제공
- 즐겨찾기 등록 법령의 개정 PUSH 알림 서비스

[앱 이용 방법]
찾고자 하는 법령 종류 버튼을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여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 안내]
• 선택 접근 권한
- 마이크 : 음성인식 검색 시 사용
- 음성 인식 : 음성 인식을 통한 검색 기능
- 알림 : 즐겨찾기 등록된 법령의 개정 알림 서비스 수신

※ 선택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해당 권한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
법제처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판례 등 약 470만 건의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서비스 품질(QoS)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제공 정보 (총 약 470만 건)]
• 법령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근대법령
• 행정규칙 : 중앙부처 및 헌법기관 훈령·예규·고시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 공공기관규정 : 대학 학칙·규정, 공사·공단 규정
• 판례 및 결정례 :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헌재결정례
• 해석 및 심판례 :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례
• 기타 : 의견제시사례, 조약, 외국어법령(우리나라 법령)
• 부가정보 : 별표·서식, 법률명 약칭, 법령용어

[주요 핵심 기능]
▶ 스마트하고 정밀한 검색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문 검색 및 육법 등 사용자 중심 검색
- 주제어, 공포번호, 공포일자 등을 이용한 맞춤형 검색 기능
- 위임법령, 위임조문, 상위법령 및 위임행정규칙, 위임조례 연계 조회
- 자치법규 지역별 검색 및 대학/공공기관 규정 조회
- 음성검색 및 음성지원 서비스 제공

▶ 편리한 열람 및 사용자 맞춤 설정
- 법령 본문 내 텍스트 검색 및 조문 바로 이동 기능
- 나만의 법령 책갈피, 메모 저장, 법령 본문 저장 기능
- 즐겨찾기 및 자주 찾는 메뉴 설정
- 인터넷 연결 없이도 열람 가능한 오프라인 모드 지원
- 별표·서식 다운로드 및 콘텐츠별 연락처 직접 전화걸기 기능

▶ 가장 빠른 최신 법률 업데이트
- 당일 공포법령 및 시행 예정 조문 안내
- 최신 판례 제공 및 이번 주 시행법령 목록 제공
- 실시간 검색 순위 및 공지사항 팝업 제공
- 즐겨찾기 등록 법령의 개정 PUSH 알림 서비스

[앱 이용 방법]
찾고자 하는 법령 종류 버튼을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여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 안내]
• 선택 접근 권한
- 마이크 : 음성인식 검색 시 사용
- 음성 인식 : 음성 인식을 통한 검색 기능
- 알림 : 즐겨찾기 등록된 법령의 개정 알림 서비스 수신

※ 선택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해당 권한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Overview of National Law Information Service]

This is a free mobile application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at allows you to search for approximately 4.7 million pieces of legal information, including all Korean laws and precedents, all at once on your smartphone, anytime and anywhere. This service is provided as part of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Integrated Search Service Project," and we will continue to strive to improve Quality of Service (QoS), including by creating new, more convenient services.

[Key Information Provided (Total approx. 4.7 million records)]

• Laws and Regulations: Constitution, Acts, Presidential Decrees, Prime Minister's Decrees and Ministerial Decrees, Modern Laws and Regulations

• Administrative Rules: Instructions, Circulars, and Notices of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nd Constitutional Agencies

•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Rules

• Public Institution Regulations: University Rules and Regulations, Public Corporation and Agency Regulations

• Precedents and Decisions: Supreme Court Precedent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 Interpretations and Adjudication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egal Interpretations,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dministrative Appeals Cases

• Others: Cases of Opinion Submission, Treaties, Foreign Language Laws and Regulations (Korean Laws and Regulations)

• Additional Information: Appendices and Forms, Abbreviations of Laws, Legal Terminology

[Key Core Features]

▶ Smart and Precise Search

- User-centered search for articles of laws, administrative rules, and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as well as the Six Laws

- Customized search functions using keywords, promulgation numbers, promulgation dates, etc.

- Delegated laws, delegated articles, superior laws and delegated administrative rules, Search linked to delegated ordinances

- Search local ordinances by region and university/public institution regulations

- Voice search and voice support services provided

▶ Convenient viewing and user customization

- Text search within the statute text and direct navigation to specific articles

- Custom statute bookmarks, memo saving, and text saving features

- Favorites and frequently accessed menu settings

- Offline mode support for viewing without an internet connection

- Download asterisks and forms, and direct phone call features for contacts by content

▶ Fastest updates on the latest laws

- Notification of laws promulgated on the same day and articles scheduled for enforcement

- Provision of the latest case law and a list of laws to be enforced this week

- Real-time search rankings and announcement pop-ups

- PUSH notification service for revisions of statutes added to favorites

[How to use the app]

Select the button for the type of statute you wish to find, then enter a search term to quickly and easily check the information you want.

** [Access Permission Guide]

• Optional Access Permissi

- 스플래시 화면 대기시간 개선
- 정부 누리집 헤더 및 푸터 추가
- 안드로이드 뒤로가기 시 홈화면 이동 현상 개선
- 기타 오류사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