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산기

법률 실무의 필수 도구, 변호사 계산기

법률 업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복잡한 산식들을 민·형사 소송 실무 표준에 맞춰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 계산기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법원 공무원, 로펌 스태프,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복잡한 계산을 단 몇 번의 터치로 완료하고 소송 서면에 즉시 붙여넣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안내]

1. 효율적인 홈 구조 및 즐겨찾기 기능

카드 그리드 레이아웃: 복잡한 하단 탭 구조를 제거하고, 총 8종의 전문 법률 계산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직관적인 카드 그리드 형태로 홈 화면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화면 이동 없이 원하는 도구에 즉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즐겨찾기 섹션: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 카드의 별표 아이콘을 터치하면, 홈 화면 최상단의 전용 즐겨찾기 영역에 별도로 고정 노출되어 더욱 빠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유기적인 데이터 공유 체계: 모든 계산기 메타데이터를 하나의 모듈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구조를 개편하여 홈 화면, 즐겨찾기, 계산 기록 간의 데이터 동밀도와 유기적 공유를 실현했습니다.

2. 소송기한 계산기 - 민법 제157조 및 제161조 철저 적용

초일불산입 원칙 구현: 불변기간 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공휴 순연 시스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맞춰 그 익영업일로 종료일이 자동 순연 처리되는 스마트 체커 시스템을 탑재하여 기한 오류를 방지합니다.

정방향 및 역방향 역산 모드: 시작일 기준으로 종료일을 구하는 정방향 모드와, 만료일로부터 기산일을 찾아 올라가는 역방향 역산 모드를 모두 지원하며 실시간 D-day 정보를 함께 표출합니다. 캘린더를 매번 열지 않고도 더하기/빼기 버튼으로 일수를 하루 단위로 빠르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3.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 심급별 요율 및 전자소송 감액 반영

인지법 제2조 기반 구간 요율 자동 산정: 소송 목적의 값(소가)을 입력하면, 민사접수서류의 인지대 규정에 따른 구간별 산식과 요율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정하여 정확한 인지액을 도출합니다.

심급별 가산 및 전자소송 10% 감액: 제1심 기본 인지대 계산뿐만 아니라 항소심(1.5배), 상고심(2배) 등 심급별 배율 처리를 지원하며, 전자소송 접수 시 적용되는 인지대 10% 감액 기준까지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당사자 수 기반 송달료 회분 산식: 총 당사자 수와 법원이 지정한 1회분 송달료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 심급에 필요한 총 송달료 기본 회분을 동시에 계산해 줍니다.

4.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기 - 다중 이율 구간 리스트 완벽 지원

다중 이율 구간 추가 기능: 소장 부본 송달 전후의 이율 변동이나 소촉법 법정 이율 변동 등 기간에 따라 이율이 중간에 여러 번 바뀌는 '다중 구간 지연손해금 계산'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구간 추가 버튼을 통해 기간별 이율과 계산식을 간편하게 확장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율 프리셋 및 이원화된 기산 방식: 민사(연 5%), 상사(연 6%), 소촉법(연 12%) 프리셋 칩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기간 계산식(초일불산입)' 방식과 연 365일 기준의 '일할 분할식' 방식을 모두 지원하며, 법원 제출 서면에 곧바로 원용할 수 있도록 구간별 상세 계산 공식과 합계 금액이 투명하게 명시됩니다. 원금은 최대 12자리(조 단위)까지 정밀 입력이 가능합니다.

5. 일실수입 계산기 - 판례 기준 상한선 및 공제 옵션 통제

호프만 및 라이프니츠 계수 동시 탑재: 노동능력상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실무 법원에서 사용되는 호프만 식(단리) 및 라이프니츠 식(복리) 월단위 계수를 완벽하게 내장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호프만 계수 240 상한선 강제 적용: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거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수인의 총합이 과잉 배상 방지를 위해 24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상한선 제한 규칙이 정확히 강제 적용됩니다. 생계비 1/3 공제 여부도 토글 기능으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6. 변제충당 계산기 - 민법 제479조 법정충당 순위 구현

법정변제충당 순위 계산: 채무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제가 이루어질 때,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자 충당 후 남은 잔액이 원본에 순차적으로 흡수되도록 변제액 공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최종 잔존 채무 원리금을 산출해 줍니다.

7. 상속세 및 법정상속분 계산기 - 가족법 실무 완벽 지원

상속인 구성에 따른 자동 순위 판정: 배우자 유무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수를 조절하면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에 따른 상속 순위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자동 판정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건일 경우 해당 입력란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어 오류를 구조적으로 방지합니다.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1.5배 가산 및 동순위 균등 배분 원칙을 적용하며,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 반영 기능도 지원하여 수정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아울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기초가 되는 각 상속인별 법정 유류분(민법 제1112조)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8. 연령 계산기 - 민·형사 및 행정 기준일 지원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정확한 만 나이를 년, 월, 일 단위까지 세부 산출합니다. 또한 소년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독자적 법률행위가 가능한 성년(만 19세), 고령자 복지 기준(만 65세) 등 법적 효력의 분기점이 되는 주요 핵심 연령 도달 여부를 직관적으로 안내합니다.

[전문가용 인프라 및 편의 기능]

서면 최적화 결과 복사 및 공유: 계산이 끝난 후 복사 및 공유 아이콘을 누르면 소장, 준비서면이나 자문 보고서에 그대로 깔끔하게 붙여넣을 수 있도록 정돈된 마크다운 서식 형태로 결과가 저장됩니다. 실무적 안정성을 위해 최종 결과물 하단에는 법적 책임 소지를 방지하는 면책 문구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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